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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06-26 17:2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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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치권 억압 개인·기업 제재
상원, 한달 논의후 만장일치 통과
獨 주둔 미군 亞太 재배치 시사에
'반중 경제구상' 동맹국 참여 요청
美, 군사·경제 등 전방위로 中 압박

홍콩 시위대가 지난 25일 중국에 구금된 민권운동가ㆍ변호사 등의 사진을 들고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콩 국가보안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홍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대우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양국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논란에다 홍콩자치권까지 갈등 양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중국의 홍콩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이후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홍콩자치권 법안은 중국이 지난달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을 선언하자 맞불 형식으로 제안됐다. 미 상원은 한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밴홀런(민주)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비난하며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적 면제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군사와 경제 양방향에서 심화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한 뒤 일부 병력을 아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독일마셜기금의 브뤼셀포럼과의 화상 대담에서 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중국의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병력의 적절한 배치를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9,500명 줄이면서 이 중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반(反)중국’ 경제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미국과 세계 경제가 단일국가 공급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미국의 반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블루닷네트워크’에 대한 한국의 협조와 참여를 강조했다.

홍콩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중국이 이달 말 이 법을 확정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커지고 있다. 중국 입법기구 격인 전인대는 지난달 말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는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8~30일 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을 다시 논의한다.파워볼게임

중국 내외의 언론들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가 회의 마지막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확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의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7월1일 시행 날짜에 집착하는 것은 이날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이 반환된 지 23주년을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2차 주권 반환’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우는 셈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6~17일 하와이에서 열린 비공개회담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가 홍콩 내정에 간섭해 중국을 뒤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한유도회 영구제명…금고 이상 형 확정시 연금 박탈
[서울신문]

선명한 만두귀 ‘왕기춘’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왕기춘은 첫 공판일인 26일 오전 11시15분쯤 대구지법 11호 법정에 들어섰다. 유도복이 아닌 수의를 입은 왕기춘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왕기춘은 격투종목 특유의 ‘만두귀’만 그대로였고 몰라보게 살이 찐 모습이었다. 그는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왕기춘이 2015년 7월 광주시 서구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유도 -81kg급 결승에서 칼무자예프 하산에게 패한뒤 땀이 범벅인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그루밍 성폭력’ 판단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만장일치로 왕기춘을 영구제명했다. 왕기춘은 개인 도장을 여는 등 유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별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올림픽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안지만이 징역형 선고를 받아 연금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씨는 2009년에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2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 왕씨는 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 가운데 한 명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해당 여성 친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내려
"법이 약자들을 지켜줘야 하는데...비참하다"

[서울=뉴시스]백희나 작가. (사진 = 뉴시스DB) 2020.04.0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 '구름빵'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한 것.

대법원 민사3부는 전날(25일) 구름빵 저작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백희나 작가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백 작가는 "구름빵으로 가슴 아픈 건 16년 동안 이어졌다. 2004년 책이 나왔으니"라며 "대기업과 개인의 다툼이기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심리불속행) 충격적이다. 심리도 못한 것이잖나"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저작권, 작가의 권리, 작가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인가 싶다"고 강조했다.

백 작가는 "어른들을 위한 문학작품에 얽힌 문제였다면 상황이 달랐을까 싶기도 하다. 상만 해도 그렇다. 문학상을 받은 것과 어린이 작가상을 받은 것과 다르다"며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존재들의 사회적 위치가 너무 낮다.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약자들의 위치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 이런 약자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법 안에서 부터 이렇게 되다보니…"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외국에서는 외국 작가에게 상까지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진 = 한솔수북 제공) 2020.04.01.photo@newsis.com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출간된 아동 그림책이다. '구름빵'은 구름으로 만든 빵을 말한다. 먹으면 몸이 구름처럼 가벼워지고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고양이 남매가 아침에 허둥지둥 나간 아빠에게 구름빵을 가져다주러 집을 나서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직접 만든 종이 인형과 배경을 이용한 연출력,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고 떠오른다는 상상력 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름빵은 10여개국에 번역 출간돼 세계적 인기를 끌었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제작됐다.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판사 등과의 계약 문제로 백 작가가 받은 돈은 18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작가는 출판사와 지난 2003년 9월 그림책 1권을 개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해당 계약에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출판사 측에 일체 양도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백 작가는 2차 콘텐츠 등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작가 본인이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백 작가가 저작물을 완성한 대가를 받는 등 사후적인 사정을 들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점, 계약상 저작물이 출판사에 양도·양수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백 작가는 항소했지만 2심도 패소 판결 유지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계약 내용이 백 작가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감안해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이 있고 백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묻자 백 작가는 "작품활동을 해야겠지만, 예술이라는 건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비참한 상태에서 무슨 표현이 나오겠나"라며 답답해했다.

아울러 백 작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으면 한다"며 "저야 무참히 깨졌지만 후배들은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이 사건 초기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유치원측은 아이들이 아픈 이유를 장염이라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100명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아픈데 이게 말이 되나요?”

26일 오후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유치원 앞에서 만난 원생 학부모 A씨(45·여) 얘기다. A씨 아들(7)은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판정을 받은 뒤 유치원을 그만뒀다. 아이는 현재 아무 증상이 없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유치원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난 16일 원생 1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환자가 102명까지 불어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어떻게 관리했길래…"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 소재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유치원 측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유치원 측은 지난 16일 학부모들에게 “여름에는 여러 질병이 유행할 수 있다. 원아 중 15~16일 장염 증상을 보여 병원에 다녀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이 문자를 받고 누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느냐. 그냥 여름이라 장염이 유행인 줄로만 알았다”며 “오늘도 설사 증상을 보여 응급실 간 애가 있다. 유치원은 벌금 50만원만 내면 끝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아이가 아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6세 딸을 둔 또 다른 학부모(여)는 “아이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내리 설사만 했다”며 “잠도 못 자고 고생만 했는데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혈액 투석하는 친구도 있고 혈변을 보는 아이도 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6세 부모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아이 상태를 공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학부모는 “이 방에 투석 치료를 받는 아이의 학부모도 있다. 투석 받는 아이들은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부모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 유치원 관련 식중독 사고 입원 환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23명(유치원생 20명, 원생 가족 어린이 3명)이다. 입원 환자들은 안산 2개 병원 외에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 등 모두 9개 병원에서 분산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 증상으로 신장투석을 받는 어린이는 애초 5명에서 이날 1명이 줄어 4명으로 파악됐다. 식중독 유증상자는 전날보다 2명 증가한 102명이다.

투석 받는 아이 엄마 "미안하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피해자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번 사태로 5세 아이가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는 한 엄마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여야 아이들이 혈변을 보고 투석을 하고 햄버거병으로 밤낮으로 고생하며 병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청원인은 “우리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을 뿐인데 지금 아이들은 혈변을 보고 투석하고 있다”며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썼다. 유치원 측의 책임을 따지는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 명이 동의했다.

보건당국은 원생들이 단체 급식을 통해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원생과 가족, 교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는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47명은 음성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 중에는 교사 1명도 포함됐으나, 이 교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이며 자가격리 중이다.

상록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원 중인 어린이들의 상태 및 감염 경로 등을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정밀 조사 중이다”라며 “식중독균 감염 경로 등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롯데 자이언츠가 지성준에 '무기한 출장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롯데 자이언츠는 26일 오후 지성준과 관련한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롯데는 "최근 SNS 채널을 통해 지성준 선수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점을 인지해 퓨처스 팀에서 말소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롯데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위를 상세히 작성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또한 구단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모범이 돼야할 프로야구선수의 품위유지 명예 실추 사유로 KBO 및 사법기관 판단 전까지 ‘무기한 출장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롯데는 "앞으로도 소속 선수의 사회적 물의, 품위 손상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팬들에게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선수단 성 의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지성준이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지성준 교제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는 글을 연달아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2014 한화 육성선수로 프로에 입단한 지성준은 지난해 11월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 롯데 안방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2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올 시즌 기록은 3경기 타율 .250 2타점이다.

[지성준. 사진 = 롯데 자이언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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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손흥민(27, 토트넘 홋스퍼)의 결정적 실수가 리버풀 우승에 일조한 주요 장면 가운데 하나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6일(한국 시간) '리버풀 프리미어리그(PL) 우승 주요 장면 20가지'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손흥민의 큰 실수(Son’s big miss)'를 여섯 번째 장면으로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열린 토트넘과 PL 10라운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해리 케인에게 선제골을 내줘 기선을 뺏겼다. 이후 파상공세를 퍼부었지만 토트넘 백업 골리 파울로 가자니가 '선방 쇼'에 막혀 좀체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후반 6분 조던 핸더슨이 만회골을 뽑기 전까지 내내 끌려다녔다.

인디펜던트는 핸더슨 동점골 이전 상황을 지적했다. 손흥민이 점수 차를 벌릴 손쉬운 기회를 살리지 못해 역전패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씨였다.

"리버풀은 안방에서 토트넘에 끌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끝내 스코어 동점을 이뤘고 2-1로 승리해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 갔다."

"토트넘으로선 (올 시즌 절대 1강인) 리버풀을 낚을 좋은 기회였다. 분명 레즈 희망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이 겉보기엔 쉬운 (결정적) 찬스를 놓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But the comeback could have been a forlorn hope, had Son Heung-min netted a seemingly easy chance after rounding goalkeeper Alisson)."

손흥민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2분. 골키퍼 알리송까지 제치며 빈 골문에 추가골을 뽑을 기회를 잡았다. 하나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나왔다.

각도가 다소 좁고 어려운 자세였지만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동서고금 진리다. 기회 뒤에 위기가 왔다. 토트넘은 4분 뒤 핸더슨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후반 30분에는 페널티킥까지 허용해 스코어 역전을 허락했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에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그러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스코어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인디펜던트는 "손흥민은 끝내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이 탓에) 리버풀이 다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기회를 얻었고 결국 승점 3점을 수확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매체는 지난 1월 19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침몰시킨 모하메드 살라의 하프라인 질주 골, 2월 15일 노리치 전 1-0 승리에 기여한 알리송 슈퍼세이브 2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맹활약한 사디오 마네 등을 주요 장면으로 꼽았다.

마지막 스무 번째 장면은 여지없다. '고마운' 첼시에 할애했다. 리그 우승을 확정하게 한 26일 맨체스터 시티-첼시 전을 대미에 올렸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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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인세현 기자=그룹 천상지희 출신 가수 스테파니가 열애설에 휩싸였다.

26일 연예매체 OSEN은 '스테파니가 전직 미국 메이저리거 브래디 앤더슨과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파니는 2012년 LA 발레단에서 활동하던 당시 브래디 앤더슨과 처음 만났고, 올 초 연인으로 발전했다.

브래디 앤더슨은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활약한 선수다. 1964년생으로 올해 56세다.

1987년생인 스테파니는 2015년 그룹 천상지희에 합류해 활동했다.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를 비롯해 다수의 연국과 뮤지컬 무대에 올랐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원심보다 6개월 줄었고,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판단은 앞서 대법원이 내린 '직권남용은 유죄·강요죄는 무죄' 를 따랐다.

머니투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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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는 너무 없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인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청와대는 15개 보수우익단체 명단과 지원 금액이 적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직접 전달했다. 명단에 적힌 단체들은 국민행동본부·어버이연합·애국단체총연합회·고엽제전우회 등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경련 관계자를 만나 '청와대 요청사항인데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명단을 전달했고, 단체당 2억원 정도로 총 30억원 규모의 돈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지원을 요청한 보수단체는 12개로 추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작업을 주도했다고 봤다. 그밖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파기환송심 징역 1년6개월), 조윤선 전 정무수석(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징역 10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이하 모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공모 및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은 2018년 1월 24일 허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회원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신 전 비서관이 "김 전 실장이 직접 챙기는 관심사니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빨리 조치하라"고 독촉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당시 신 전 비서관에게 "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는 너무 없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실장측은 "전경련에 일부 협조 요청을 하고 지원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위법'이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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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 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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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은 유죄·강요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를 두고 1심과 2심의 양형은 징역 1년6개월로 같았지만,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강요죄 역시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성립한다.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지원 요구를 한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이 자금지원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라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죄 성립 기준에 대해 매우 엄격한 해석을 내놨다.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강요죄는 항소심과 다르게 해석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김 전 실장등이 전경련에 지원을 요구한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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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지난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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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게 없다면서도 형량은 줄었다?

26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원심을 깨고 형량이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특별히 사건에 대해 설명할게 별로 없다"고 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낸 사건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 했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향 조건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형을 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기춘·허현준의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을 이미 초과했고 피고인 현기환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앞서 김 전 실장측이 양형 조건에 참작해달라고 한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한 사건으로 봐야 함에도) 검찰의 자의적 분리 기소로 두개의 재판을 받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분리기소하면서 425일간 더 구속당해 총 987일의 미결구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김 전 실장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원심 파기된 부분에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형인데 뭘"이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창룡 부산청장, 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의원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현 방통위원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창룡 현 부산경찰정장을 내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위원장이 사퇴한 뒤 잔여 임기를 맡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5기 위원장으로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 중앙대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고시 40회 출신으로 4기 방통위원장을 맡기 전까지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한국PD연합회 자문변호사, 한국케이블TV협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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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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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그간 전문성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청장 후보자는 부산 가야고를 나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일했다.

경찰청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다.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다.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전현희 전 의원은 부산 데레사여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에서 의료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18대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이미지 원본보기
스테파니 브래디 앤더슨[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최나영, 김은애 기자] 천상지희 출신 가수 스테파니(33)와 전직 메이저리거인 미국 야구 선수 브래디 앤더슨(56)이 교제 중이다. 23살차의 커플이 탄생한 것.

26일 OSEN 취재 결과 스테파니는 현재 미국과 한국을 오고가며 브래디 앤더슨과 사랑을 키우고 있다.

두 사람은 2012년 스테파니가 LA 발레단에서 활동하던 당시 만난 것이 인연이 됐다. 이후 8년간 친구로 지내다가 올초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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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디 앤더슨[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같은 열애소식이 전해지자 스테파니와 브래디 앤더슨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뜨겁게 달구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나이차에 놀라면서도 축하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브래디 앤더슨은 1990년대 볼티모어를 대표했던 호타준족의 좌타 외야수다. 붙박이 1루수가 된 이후 21홈런, 80타점, 53도루를 기록하며 올스타에 뽑혔으며 1996년엔 무려 50개의 홈런과 21개 도루를 기록 리딩 히터의 개념을 바꾼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까지 계속 활약하다가 2002년 클리블랜드로 이적, 그해 5월 은퇴했다.

2002년 5월 20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15년의 프로생활과 .256, 210홈런, 761타점, 315도루를 남겼다. 은퇴 후 볼티모어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엔 LG 김현수가 볼티모어로 입단해 인연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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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스테파니는 2005년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 '투 굿(Too Good)'을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2012년 솔로 앨범 '더 뉴 비기닝(The New Beginning)’을 통해 솔로 가수로서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며 '프리즈너(Prisoner)', '위로위로', '투모로우(Tomorrow)' 등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꾸준히 선보였다.실시간파워볼

이후 스테파니는 2018년 신중현의 명곡을 노래한 뮤지컬 '미인'에서 '병연' 역을 맡으며 본격적인 뮤지컬 배우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또 뮤지컬 '오! 캐롤', 연극 '인간', '술과 눈물과 지킬앤하이드' 등의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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