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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11-19 15: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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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감찰조사와 면담 요구에 망신줘”

“특혜조사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남용”

헤럴드경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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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대면 감찰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는 적반하장 및 기강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가 비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사건으로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감찰 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는 감찰조사를 위해 여러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대검에 전달했고, 이에 대검이 반응하지 않자 검사 2명을 보내 검찰총장 직접 만나 서류 전달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감찰조사와 면담요구에 망신주기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없는 감찰 방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선 서류조사도 평검사 아닌 검사장이 해야 할 만큼 특혜와 예우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 상급기관 법무부 장관의 감찰조사를 거부하고 특혜조사 요구하는건 또 다른 특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처가 비리 수사로 감찰대상 오른 것만으로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상황”이라며 “예우 운운하며 감찰을 거부하는건 검찰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검찰총장은 감찰 거부 행위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감찰에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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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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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달라’고 방문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또, 지난 17일에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FX시티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또다시 대면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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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하는 데 실패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이라며 법안 개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드러났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이 불발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꼼수… 연내 반드시 공수처 출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의원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의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에 대해 심사 실시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성에 대해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실제로 (공수처)법만 바뀌면 추천위 구성이 돼 있고 후보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9일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민의힘 “공수처, '정권 보위부'라는 점만 드러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 불발의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이들은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부·여당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를 매장해버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 말이 아니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했다.


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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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라돈가스 등 유해물질 줄이기 위해 5분에서 10분, 하루 2번 실내 환기는 필수 ]


표준연 환경에너지가스분석표준팀 김달호 책임연구원/사진=표준연
주방 환기팬은 반드시 요리를 시작할 때 바로 켜야 실내 미세먼지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 가스분석표준그룹 김달호 책임연구원팀은 이산화탄소 CRM(인증표준물질) 등 측정표준을 활용한 신뢰성 있는 실내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쉽고 효과적인 환기 방법을 19일 제시했다.

연구팀은 생선구이를 조리해 실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생선구이를 조리하기 전 환기팬을 먼저 켜면 실내에 존재하고 있던 평균 30μg/m3(공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 단위)의 미세먼지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됐다. 하지만 조리 중간에 환기팬을 켜니 오염 수치가 약 7배인 200μg/m3까지 치솟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언제 환기팬을 켜는지에 따라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리 시작 전 환기팬을 켜 미세먼지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대표적 발암물질인 라돈가스 농도도 환기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 등 아파트 5채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창문을 닫고 24시간 밀폐했을 때 라돈가스 농도는 120~150Bq/㎥에 이르렀다. 48시간 밀폐했을 때는 320 Bq/m3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실내 라돈가스 농도 권고기준은 148Bq/㎥ 이하로 하루 이상 창문과 문을 닫아놓으면 기준치를 쉽게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이 반대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쉽게 들어오는 조건으로 창문과 방문을 모두 열었을 경우엔 30Bq/m3 이하로 떨어졌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환기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음식물 조리 시 환기팬을 먼저 켜, 미세먼지의 확산을 막는다. 또 자기 전, 일어난 후 등 시간을 정해놓고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완전히 환기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최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환기하는 편이 좋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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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에도 차이나 머니로 일대일로 영향력 늘려
일대일로 부작용 우려도…몰디브·스리랑카 빚더미



중국의 일대일로 개념도
[바이두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자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국을 늘리고 있다.

19일 중국국제라디오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일대일로 협력사업에 현재까지 138개국, 31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201개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승리'를 선언한 중국이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다 코로나19 백신을 내세워 일대일로 협력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파워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록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했지만 일대일로 협력은 여전히 강한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일대일로 협력국간 대외 무역 및 외국 자본 투자가 안정되고 중대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 운송량이 증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가 1만1천 편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인 8천225편을 웃도는 수치다.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역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의 상징이다.


2019년 중국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베이징 EPA=연합뉴스)


중국은 과거 실크로드를 복원하고 중국과 유럽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를 운용하고 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협력국들과 함께 개방 및 고품질의 일대일로 협력을 추진해 각국 인민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의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일대일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몰디브의 경우 일대일로 프로젝트로부터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아 빚더미에 앉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내전 종식 이후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빌려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거액을 투입했으나 채산성이 낮아 결국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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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 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최종일 기자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건의 한미 동맹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건은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미 동맹의 역사적 변천을 기념하는 결의안(H.Res.1012)과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이 주도한 한미 동맹과 한국계 미국인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H.Res.809)이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인권, 굿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며 "역내 지역과 이를 넘어선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 법치, 자유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베라 의원의 결의는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 발의됐고, 10월 외교위를 통과했다.

결의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미 동맹은 "북한과의 그들의 반복되는 도발이 제기하는 위협에 관한 안보 제공을 포함해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수오지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또 다른 결의도 지난 10월 베라 의원의 결의와 함께 외교위를 통과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는 Δ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를 촉진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고 Δ한미 양국간 외교적·경제적·안보관계를 강화·확대하며 Δ한미동맹은 한반도 지역에 있어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의 이해와 관여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두 결의는 현재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새 조항이 추가된 형태로 채택됐다.

베라 의원의 결의는 한미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 단위의 SMA 체결 등을 통해 미한 양국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베라 의원은 이날 "한국과의 관계는 오래간다”며 이 관계는 "공동의 가치와 인적 교류, 미국 내 활기찬 한인사회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오지 의원의 결의와 동반 발의됐던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의 결의는 앞서 지난 1월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됐다.파워사다리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베라 의원의 결의와 동시에 발의한 유사 결의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이다.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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